공공차량 5부제 에너지 절약과 교통 혼잡 완화 효과

공공차량 5부제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 혼잡 완화 효과와 유가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원유 자원

안보위기 대응 차원에서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를 본격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공차량 5부제란?

☑ 답변 : 정부의 자원안보 대응조치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로 평일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경고부터 징계까지 강력한 제재가 적

용 됩니다.

● 민간은 자율 참여지만 확대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 공공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Q 1. 공공차량 5부제는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답변 : 2026년 3월 25일 0시부터 시행합니다.

Q2. 공공차량 5부제 적용대상 기관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5부제 강화 대상은 5개 부분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시ㆍ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병원 등 (각 설치법 기준)

- 국림ㆍ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국립 공립대학교

Q3. 공공차량 5부제 제외대상기관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제외대상 기관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 사립학교와 사립대학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4. 공공차량 5부제 적용 제외 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적용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 수소차

- 장애인 사용차량(동승 포함)

- 국가유공자 차량

- 임산부 동승 차량

- 유나(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 · 하이브리드 차량은 더 이상 예외가 어닙니다.

※ 장거리 출퇴근(30km 이상) 차량의 경우, 버스 등 마땅한 대중교통 이용 방법이 없다면 기관장의 판단 하

에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차량 5부제 위반 시 처별은 어떤가요?

☑ 답변 : 위반 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위반 (1회)	기관 경고 조치	경고
밤복 위반 (2 ~ 3회)	청사 출입 통제	출입통제
상습 위반(4회 이상)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요청	징계

공공차량 5부제에서 민간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2026년 3 얼 기준으로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공공차량 5부제 FAQ.

Q1. 공공차량 5부제란 무엇인가요?
A1. 공공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평일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

어 끝자리가 1·6인 차량은 월요일에 운행할 수 없습니다.

Q2.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2. 2026년 3월 25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됩니다.

Q3. 어떤 차량이 적용 대상인가요?
A3. 전국 공공기관 소속 차량 약 150만 대가 해당됩니다. 학교, 지자체, 공공기업 차량도 포함됩니다.

Q4. 예외 차량도 있나요?
A4. 네,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긴급차량, 일부 경차는 적용 대상에

서 제외됩니다.

Q5.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A5.
• 1회 위반: 경고
• 2~3회 위반: 청사 출입 통제
• 4회 이상 위반: 기관장 징계 요청 및 문책

Q6. 민간 차량도 적용되나요?
A6. 현재는 자율 참여지만, 에너지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 민간 차량도 의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

영주차장 5부제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Q7. 운전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7.
• 내 차량 번호판 끝자리 확인
• 제한 요일에는 대중교통 이용
• 예외 차량 여부 확인
• 기관별 공지사항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