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대상 지역과 기준 및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어촌의 존재위기가 위험단계까지 이른 현실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
는 제도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장 큰 목적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인구감소를 막는 것입니다.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목적 대상지역.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입니다.
⯄ 전남 신안과 경북 영양은 자체 재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기준.
⯄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의 경우, 선정된 7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
상 실거주한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취득자, 결혼 이민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부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금액.
⯄ 연령,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들에게 2026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 4인 가족이라면 한 달에 60만 원, 연간 72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특징.
⯄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의 농업 직불금이나 보조금과는 달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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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목적.
⯄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장 큰 목적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막는 것입니다. 인구 유출을 억제하
고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 소득 불균형 해소
도시 근로자 가구와 농가 간 소득 격차가 연간 3,200만 원에 달하는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 농어촌의 공익적 보상
농어촌이 수행하는 환경 보전, 식량 공급, 생태계 유지 등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인구 유입 효과.
⯄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직후인 2022년 1월부터 인구가 늘기 시작하는 단계 입니
다. 2025년 하반기, 2026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개 군에서도 인구유입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상담도 예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후 지역 내 미장원이 새로 생기는 등 소상공인 업종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
습니다.
⯄ 주민 삶의 여유.
월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본적
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 연 720만 원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과제.
⯄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은 막대한 재정 부담입니다.
⯄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허위 전입신고 가능성도 제기되어 실효성이 앞으로 의문이 남아 잇습니다.
⯄ 소득 지원만으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 인근 지역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되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으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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