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뜻은 회계 연도가 의회에서 통과된 않아 정부기관 일부가 일시적으로 업무가 정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셧다운은 미국의회의 예산안 처리관계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10월 1일
에 시작되는데, 이날 0시 전까지 의회에서 다음 해에 사용할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기관의 운영
이 중단되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셧다운 발생 원인.
⯄ 미국 셧다운 발생원인은 의회만이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회에서 다음연도의 예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나 의견 차이로 예산안이 통과되
지 못하면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 미국 헌법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돈을 쓰려면 반드시 의회(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셧다운 발생 시 영향받는 분야.
⯄ 비필수 업무 중단.
ㅡ 연방정부 직원 중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무급 휴직상태가 됩니다.
ㅡ이들은 출근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 필수 업무는 진행.
ㅡ 국가 안보, 공공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계속됩니다.
ㅡ 군인, 경찰, 교통관제사, 국경 경비대 등은 계속 근무하지만,
ㅡ 셧다운이 해제될 때까지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영향을 받는 분야.
ㅡ 국립공원은 대부분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ㅡ 박물관중에서도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연방 박물관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ㅡ 비자 및 여권 발급은 처리 지연 또는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ㅡ 중소기업 대출은 신규로 신청되는 분에 한해 승인 중단이 됩니다
ㅡ 주택 대출 승인은 FHA 등의 처리 지연되기도 합니다.
ㅡ 환경보호청에서는 검사 및 승인 업무 중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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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셧다운 발생 시 영향 없는 분야.
⯄ 사회보장연금에서는 계속 지급됩니다.
⯄ 메디케어는 정상 운영 됩니다.
⯄ 우편 서비스는 독립 기관으로 정상 운영됩니다.
⯄ 군 작전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해 계속 수행을 합니다.
미국 셧다운 경제적 타격.
⯄ 셧다운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 연방정부 직원 약 200만 명이 무급 휴직하거나 급여 없이 일해야 하며,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기업들
도 피해를 입습니다.
⯄ 관광 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국립공원이 폐쇄되면 주변 지역의 호텔, 식당, 관광업체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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