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해제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타협점으로 해결

미국 셧다운 해제는 여당과 야당이 의회의 정치적 타협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당의 대통령과 의회 지도

부의 강력한 의지로 셧다운 해제를 위해 당내 반대파를 설득하고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셧 다운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기관에 업무가 중지되어 필수 요원들까지 무급으로 일을 해야 사

태가 벌어지는 결과는 하루빨리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셧 다운 유형.

⯄ 전면 폐쇄는 예산이 전혀 없어 모든 비필수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 부분 폐쇄는 특정 부서의 예산만 없어 해당 부서만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 셧다운기간에 모든 정부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되는데, 이 시점까지 새로운 예산안이나 임시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는 법적으로 예산 집행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 셧 다운 기간 근무요원.

⯄ 국방, 치안, 교통안전, 우체국 등 핵심 부서는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들에게 강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

습니다.

⯄ 다만 이들도 급여는 받지 못하고 무급으로 일하게 됩니다. 나머지 비필수 부서의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

가 명령을 받게 됩니다.

미국 셧다운 영향.

⯄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 중 상당수가 영향을 받습니다.

⯄ 셧다운으로 미국연방정부기관에 근무하는 필수요원 외 공무원이 강제 휴직을 당하고,

⯄ 추가로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 셧다운이 일주일 지속될 때마다 연간 GDP 성장률이 약 0.1%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셧다운 기간 동안 국립공원은 관리 부실로 훼손되고, 주요 경제 통계 발표가 지연되며, 정부 계약 업체들

도 타격을 받습니다.

⯄ 특히 장기화될 경우 국제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셧다운 해제

⯄ 셧다운을 해제하는 방법은 여당과 야당의 의회지도자들이 반대자들을 근본적으로 설득을 해야 합니다.

⯄ 셧다운 해제는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고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여야 해제가 됩니다.

미국 셧다운 해제 과정.

⯄ 협상과 타협.

ㅡ 여야 정당과 대통령이 예산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 협상하고 타협점을 찾습니다.

ㅡ 이 과정에서 백악관 회동, 의회 지도부 간 회의 등이 이루어집니다.

⯄ 임시예산안 처리.

ㅡ 장기 예산안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단기간(보통 수주에서 수개월) 정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예산

안을 먼저 통과시킵니다.

⯄ 의회 표결.

ㅡ 합의된 예산안이나 임시예산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ㅡ 특히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대통령 서명.

ㅡ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예산이 확보되고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 정부기관 정상복귀.

ㅡ 예산안이 통과되면 각 기관에 즉시 통보되고, 휴직 중이던 공무원들이 복귀하며 정부 서비스가 재개됩

니다.

미국 셧다운 해제 과제.

⯄ 정치적 타협.

ㅡ 양당이 각자의 핵심 요구사항에서 일부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ㅡ 현재의 경우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정부 지출 규모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시간 확보.

ㅡ 장기 예산안 합의가 어려우면 일단 단기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를 재가동하고, 그 사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대중 압력.

ㅡ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커지면, 여론의 압력으로 의회가 타협에 나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