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을 전 국민 소득계층별로 선별하여 차등지원 하는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탈
도 많은 지원금을 일사불란하고 매끄럽고 신속하게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
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지원금을 어떻게, 얼마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 인도 결
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민생지원금에 대한 설왕 설레 되어있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 민생지원금은 경기침체에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소득이 적은 서민계층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같이 취약계층에 어려운 분들은 고물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고,
⯄ 한편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생지원금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치상 위 계층, 한부모가정, 조소득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가도록 한다고 하
였는데 결정이 현재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 민생지원급 지급대상과 금액 등이 결정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방법(예시)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전 국민에게 똑 같
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 지급방식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구분 | 1차지급 | 2차지급 | 최종합계 | 비고 |
---|---|---|---|---|
기초생활 수급자 | 400,000만 원 | 100,000만 원 | 500,000만 원 | 기초연금 수급지/1인당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300,000만 원 | 100,000만 원 | 400,000만 원 | 차상위 보통 70% |
일반국민 (하위 90%) | 150,000만 원 | 100,000만 원 | 250,000만 원 | 소득하위 90% 대상 |
소득 상위 (10%) | 150,000만 원 | 없음 | 150,000만 원 | 2차 지급 제외 |
※ 위 금액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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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지급방향.
⯄ 취약계층은 고정 지출에 비해 소득이 적기 때문에 같은 돈을 받아도 효과가 크다.
⯄ 이러한 점에서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민생지원금 신청방법.
⯄ 준비서류
ㅡ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 사본, 세대주와 관계 증명서류.
ㅡ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ㅡ 민새외보기원금은 현재 준비단계입니다 아래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 | 일정 | 내용 | 비고 |
---|---|---|---|
준비 단계 | 6월초순 ~ 중순 | 당정 추경안 조율 | |
국무회의 | 6월 19일 예정 |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 및 의결 | |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 | 6월 말~ 7월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 추경 타당성 검토 |
지급사전준비 | 7월 ~ 9월 예정 | 각 부처 및 지자체 지급체계 정비 | |
지급 일시 | 7월 ~ 9월 예정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작 | 주민셑터 확인 필요 |
※ 위 일정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은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사용하는 지역과 사용처가 어느 정도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사용처.
⯄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로 식당, 약국,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에
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약구에서는 소비쿠폰도 사용 가능합니다.
⯄ 식당에서도 소비쿠폰 사용가능합니다.
⯄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활발하며, 할인 혜택도 많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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