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과 창업자의 자금 조달을 돕는 정부의 금융지원 장치입니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
이 큰 요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제도는 담보 능력이 부
족한 중소기업이나 창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제
도입니다. 기업이 은행에 직접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그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신용보증제도 필요성.
1.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나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이나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담보가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2. 정보비대칭 문제.
-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영업 이력이 짧아 정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은행은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3. 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경제의 핵심
입니다.
-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경제 전체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제도 이용 대상자.
● 창업 초기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
● 정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산업군
● 재해 피해 기업, 지역특화산업 기업
신용보증제도 기관 종류.
● 신용보증기금
- 1976년 설립된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을 지
원합니다.
● 기술보증기금.
- 1989년 설립되어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 기반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액 보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도 보증료 및 한도.
● 보증료율은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 종류, 보증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 보통 연 0.5%에서 2% 정도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죠.
● 또한 청년 창업기업, 기술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 정책적 지원 대상에게는 보증료 감면 혜택이제공된
다.
● 보증한도 : 동일 기업당 최대8억 원까지가능.
● 운전자금 : 매출액의 1/3 ~1/6 이내.
● 시설자금 :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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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제도 보증 종류.
| 보증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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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신용보증 |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 한도 설정 |
| 기술 보증 |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대상 R&D 자금 조달 지원 |
| 매출채권보험보증 |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회수흫 보장 |
| 특별 보증 | 창업기업, 재해 피해 기업 등 정책적 지원 대상에게 밎춤형 보증 제공 |
| 어음 보증 | 상거래에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 보증 |
| 시설대여보증 | 기계. 기구 등 시샇을 대여받을 때 보증 제공 |
신용보증제도 장점,
● 담보 부족 문제를 해결.
-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없어도 사업 계획과 기술력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다.
- 신용보증을 받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대출이 가능.
- 일반 신용대출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지만, 신용보증을 활용하면 5년, 10년 단위의 장기 대출도 가능합
니다.
●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많은 신용보증기관이 보증과 함께 경영 컨설팅, 기술 지도,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신용보증제도 이용절차.
1. 먼저 기업이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2. 이때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각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죠.
4. 다음으로 신용보증기관이 기업의 신용도, 경영 상태, 사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 성장 가능성, 경영자의 역량 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6. 심사가완료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7. 기업은이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8. 금융기관은 보증서를 담보로 보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신용보증제도 유의사항.
●모든 기업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심사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미 부실 징후가 있거나 세금 체납이 있는 기업은 보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 보증 한도도 있습니다.
- 기업당 최대 보증 한도가 정해져 있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받았다고 해서대출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증서를 받은 후에도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책임 있는 자금 사용입니다.
-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지만(대위변제), 이후 기업은 신용보증기
관에 그 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고 향후 보증이나 대출을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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