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는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최대 800만 원을 받아 절세 혜
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배출 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신차 구매 시 절세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아
보겠습니다. 조기폐차사업은 예산한도 내에 선착순입니다.
조기폐차 정책 대상.
조기폐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나 오래된 휘발유·LPG 차량을 법정 폐차 시기보다 일찍 폐
차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1. 차량조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로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일부 LPG·가솔린 차량 ).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일부 지역에서 지원) 2006~2009년식 디젤 차량.
● 일부 지역에서는 노후 휘발유·LPG 차량도 지원 대상
※ LPG·가솔린 차량은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되므로 반드시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차량 등급은 환경부의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2. 소유 및 운행 조건.
● 폐차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
● 차량등록지가 지원 지역 내에 있어야 함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함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
● 저당권, 압류 등 법적 제한이 없는 차량
3. 소유자 조건.
● 일반적으로 모든 차량 소유자가 지원 대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거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연식, 중량,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 기본 폐차 보조금.
● 소형 승용차 : 100만 원~300만 원
● 중·대형 승용차 : 200만 원~400만 원
● 소형화물차 : 200만 원~400만 원
● 중·대형 화물차 : 400만 원~700만
2. 추가보조금.
○ 새 차량 구매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친환경차 구매 시 해당됩니다.
● 하이브리드차: 최대 70만 원 추가 지원
● LPG차: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 전기차: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 새 차량 구매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저공해차 구매 시 해당됩니다.
● 경유차 대비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
※ 지역별로 지원금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환경 관련 부서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
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건.
● 최근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등록된 차량.
● 정상 주행 가능(심각한 파손·부식 차량은 제외).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
● 지방세·범칙금 체납이 없어야 함.
● 최근 2년 이내 정기검사 ‘적합’ 판정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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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절차.
1. 차량 사전 확인.
●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해당 지역 지원사업 시행 여부 확인
2.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승인 및 폐차.
●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승인서를 가지고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합니다.
4. 지원금 지급.
● 폐차 완료 후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1~2개월 내에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1.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환경협회(aea.or.kr) 조기폐차 지원사업공고문 확인.
2.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시 서류준비.
3. 자동차 등록증, 차량 소유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자동차 정기검사 합격증, 조기폐차 지원 신청서.
4. 접수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선정 통보서를 받고
5. 지정된 조기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해야 합니다.
6. 폐차 확인서와 함께 조기폐차말소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지정업체가 아닌 일반 폐차장에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조기폐차 장점.
●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감소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정부에서 지원금 + 세제 감면으로 차량 교체 비용 절감이 됩니다.
● 폐차지원금을 지급하여 신차 구매 기회로 친환경차, 전기차 등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와 일반폐차 차이점.
| 조기폐차 | 일반폐차 | 비고 |
|---|---|---|
| 정부 보조금 지원 (100만~700만 원 이상) | 폐차장에서 차량 고철 가격만 받음 (보통 10만~50만 원) | 금액차이가있어서 조기폐차가 유리합니다. |
| 추가 구매 보조금 혜택 | 정부 지원 없음 | |
| 신청 조건과 기간 제한 있고 환경개선 | 언제든지 가능 |
조기폐차 시 주의할 점.
1. 사업 기간 확인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초에 예산이 새로 편성되므로, 연초
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정상 차량만 가능.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
아서검사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저당권 및 압류 확인.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된 상태라면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
요.
4. 지정 폐차장 이용.
반드시 정부 지정 폐차장에서 폐차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폐차장에서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
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5. 서류보관.
폐차 관련 모든 서류는 최소 2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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