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의무화는 공적(公的) 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
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조치에 해당되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
⯄ 퇴직금에는 근로자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퇴직급여 제도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연
금식으로 받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 이번에 퇴직연금제를 의무화한다는 건 퇴직금 제도는 없애고, 퇴직연금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뜻입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는 소득 보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노후에 연금으로 장기간 받게 되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의 안정성.
⯄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 재정이 어렵거나 부도 이유 등으로 체불하면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무화는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 등 사외 금융기관에 쌓아둬야 하기 때문에 못 받을 우려가 없
습니다.
⯄ 고용부는 업무 보고에서 이런 퇴직연금의 안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퇴직연금 의무화 연금종류.
⯄ DB형(확정급여형)
ㅡ DB형은 기업이 납부한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수형 합니다.
ㅡ 임금상승률이 높을 것 같으면 DB형을 선택합니다.
ㅡ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금액 규모가 정해진 방식.
ㅡ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형(확정기여형)
ㅡ DC형은 기업이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시 달라진 금액을 수령합
니다.
ㅡ 매년 임금총액 x 1/12+,- 운용수익
ㅡ DC형은 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DC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ㅡ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합니다.
ㅡ 운용성과 좋으면 퇴직금이 많아지고,
ㅡ 운용성과가 나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회사가 불입하였던 금액보다 퇴직금은 작아집니다.
ㅡ 임금상승률이 낮을 것 같으면 DC형을 선택합니다.
⯄ IRP형(개인형 퇴직연금)
ㅡ 노후를 위해 선택하는 개인형 퇴직연금방식.
ㅡ 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ㅡ 퇴직금(DBㆍDC)과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을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 금액을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ㅡ 납입원금(퇴직금 및 개인부담금) +,- 운용수익.
※ DB형과 DC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반드시 IRP계좌로 옮겨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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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개편안.
⯄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로 22 원화 되어있는 것을 퇴직연금제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 퇴직금을 벤처 기업투자를 하용 하는 것입니다..
⯄ 100인 이하 업체로 확대.
⯄ 퇴직급여 해당자를 1년에서 3개월로 단축적용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5단계 검토 안.
⯄ 1단계 300인 이상,
⯄ 100인 ~ 299인.
⯄ 30인 ~ 99인.
⯄ 5인 ~20인.
⯄ 5인 미만과 같이 5단계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개편안.
퇴직연금 의무화 수급자 대상 변경.
⯄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 개편 안 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은 보호될
수 있지만 사업자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협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우려되는 점.
⯄ 현재 퇴직연금 시장을 운영 중인 민간 금융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
니다.
⯄ 근로자들 다수가 주택구입이나 자녀 교육비 등을 이유로 연금대산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현실입니다.
퇴직금 의무화와 일반퇴직금 차이점.
| 구분 |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 | 일반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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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지금의무화제도와 일반 퇴직금비교 |
퇴직금을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적립의뢰한다 | 퇴직금을 사내적립 |
| 사외 적립으로 안전성 확보가된다. |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부도 시 퇴직금 수령 어려움 | |
|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생활에 보탬 | 일시금을 주로 선택하여 지급 |
퇴직연금 의무화할 경우 알아야 할 사항.
⯄ 임금상승률 기준.
ㅡ 임금상승률은 퇴직금연금 가입 시에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ㅡ 임금의 높고 낮음의 기준은 내가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운용수익률과
ㅡ 앞으로의 임금상승률을 비교하면 됩니다.
ㅡ 즉 나의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클 것 같다 하면 DB형
ㅡ 나의 임금 수익률이 운용수익률보다 작을 것 같으면 DC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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