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완전정리 농지 소유ㆍ임대 변화 한눈에

 

2026년 농지법 개정 총정리하여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은 우리 농업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해입니다. 바로 농지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농지의 소유, 이용, 그리고 거래 방식

이 새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 개정은 단순한 법률 조정이 아니라, 농지의 투기 방지와 실

경작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달

라지는 제도, 그리고 실무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농지법 개정 완전정리｜농지 소유·임대 변화 한눈에

 

 

2026년 농지법 개정 추진 부분.

1. 2026년 농지법 개정, 핵심만 요약하면?

✔ 답변 :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농지법의 핵심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농지 전수조사 법적 근거 마련(조사원 제도, 토지 출입 권한)

2.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

3. 세대 분리 등을 통한 처분 회피(명의 돌리기) 차단

4. 이행강제금 집행 주체 확대 및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

2026년 6월 16일 공포되었고, 처분명령 의무화 등 핵심 조항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은 왜 추진됐나요?

✔ 답변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농지 사용실태 전수

조사와 사후관리를 지시한 것이 계기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 통과 후 5월 18

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및 처분 부분.

3. 농지 전수조사는 언제, 어떤 농지를 대상으로 하나요?

✔ 답변 : 농림축산식품부는 2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2026년: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대상, 기본조사(5~7월)·심층조사(8~12월)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59만㏊ 대상

4. 조사원이 제 땅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나요?

✔ 답변 : : 네, 가능합니다. 개정법은 '농지조사원'의 지위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제54조, 제54조의4·5),

조사원이 정당한 조사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소유자가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면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5. 처분명령 의무화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 답변 : 기존 농지법 제11조는 처분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이것이명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어,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6. 지자체가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방치하면요?

✔ 답변 : 개정법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처분명령을 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령

하거나,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지방정부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7. 가족에게 명의만 넘기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 답변 : 어렵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처분명령 후 처분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세대

분리한 가족(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등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처분명령 회피

로 간주돼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명령 의반부분.

8. 처분명령을 어기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 답변 : 농지법 제63조에 따라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농지라면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어 버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뿐 아니라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9. 이행강제금 25%가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인가요?

✔ 답변 :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 이행강제금이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2021년

농지법 개정 때부터 시행되어 온 규정이라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2026년 개정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처분명령 사유 발생 시 자의적으로 생략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바

꾸고 집행체계를 보완한 것입니다.

관련 보도(서울신문·조선비즈 등)에 대해 농식품부가 직접 해명 자료를 낸 부분입니다.

 

 

농업에 종사를 못하게 되는 부분.

10. 농사를 잠깐 못 지으면 무조건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 답변 :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까지 투기 목적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처분의무 기간 내 다시 자경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11.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공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강화했으며, 매수 가격은 공시지

가(인근 실거래가가 더 낮으면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도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12. 상속받은 농지도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나요?

✔ 답변 : 네. 개정안은 상속·이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 규제 방식을 바꿉니다.

기존 1ha 소유 상한 규정이 오히려 농업 생산 규모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무조건적인 소유 제한

대신 '소유 허용 + 이용 의무'를 결합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위탁·임대 요건도 함께 강화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농지와 포상금 부분

13. 인구감소지역 농지는 사기 더 쉬워지나요?

✔ 답변 : 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1,000㎡(약 300평) 미만 농지는 농지위원회 심사 없

이 취득이 가능해졌고, 임대차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단, 이 혜택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시·군·구의 농지에만 적용되며,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

근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 조례 반영 속도에 따라 1~2개월 시차가 생길 수 있으니 매입 전 지자체 농지 부서 확인이 필요합

니다.

14.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 답변 : 네. 농지법 제52조는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등 7가지 위법 사항을 신고·고발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 임대차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15. 주요 시행일을 표로 정리하면?

✔ 답변 : 시행일정 표는 다음과같습니다.

구분	시점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5월 7일
전수조사 (2026년분) 착수	2026년 5월 18일
개정 농지법 공포	2026년 6월 16일
처분명영 의무화 등 핵심 조항 시행	2026년 8월 28알
1995년 이전 취득 농자 조사	2027년 (약 59만ha예정)

16.농지 소유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 답변 : 자경 여부·임대(위탁) 요건이 적법한지 증빙 가능한지 점검

세대원 명의 이전 등 형식적 처분 회피는 무효 처리 위험이 크므로 지양

처분명령이 우려되면 자경 재개, 농지은행 매도위탁, 농어촌공사 매수청구 검토

인구감소지역 농지 매입 시 지자체 조례 반영 여부 사전 확인

2026년 농지법 개정 FAQ.

Q1. 언제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되나요?

✔ 답변 : 공포는 2026년 6월 16일, 주요 조항은 2026년 8월 28일, 일부는 2026년 12월 17일, 상속 관련

은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언제까지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요?
✔ 답변 : 농지 소유자는 처분의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시청·군청이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를 통지합니다.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하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이 명령이 반드시 내려집니다.

Q3.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 답변 :비자경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화됩니다. 

Q4. 처분 시 가족에게 넘길 수 있나요?

✔ 답변 :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직계 존속·비속·세대원·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Q5. 기존 소유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경과조치가 있어 기존 소유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 범위는 관할 농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 참고 저료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https://www.law.go.kr/lsRvsRsnListP.do?lsId=000479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전문 (법률 제21798호)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

3. 농업위키 – 2026년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https://farmwiki.co.kr/nongjibeop-gaejeong-2026-total.   

 

 

마무리.

2026년 농지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니라 농지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고 투기적 소유를 억제하는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비자경 농지 처분 의무화로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관리가 확립되고, 상속 농지 임대 위탁 제도는 농지은행을

통한 합리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게됩니다. 그리고 처분 회피 제한과 농지은행 매수 의무 강화는 농지의 공공

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